서약서1 사형 집행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형제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악무도한 범죄자에 대한 사형집행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2015년 전국 법의식 조사에서 34.2%가 찬성, 65.2%가 폐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처럼 상당수가 사형제 폐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에도 함부로 사형집행을 하지 못하는데 집행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무역 문제와 상호 사법 공조 협약: 2017년에 우리나라는 특히 인도와의 형사 문제 협력을 위해 상호 사법 공조 협약에 가입하려는 의도가 사형제 유지로 인해 좌절에 직면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이사회는 우리의 약속 불일치를 이유로 가입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유럽연합으로부터 사형수에게 형을 선고할 .. 2023. 8. 30. 이전 1 다음
